(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3 플랫폼 자율기구 규제방안 발표회
[출처 : 과기정통부]

4개 분과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분야로 나뉘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서비스와 관련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 관련 대응 방안과 플랫폼의 검색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제 원칙이 발표됐다.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과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뤘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쇼핑몰 업체의 사기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AI 분과에서는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으며, 플랫폼사가 검색·추천 기준의 주요 변수를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기구를 통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서는 플랫폼의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선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며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각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