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치적 중립성 확보돼야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치적 주요 인물의 고위험군 범주를 국내까지 넓히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위험군 검증 방안 권한을 부여해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이를 추진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8일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은 규정상 고위험으로 취급돼 있지 않다"며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을 고위험 취급할 필요가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증 강화 및 거래거절제도를 도입하는 걸 고려해볼 법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s·펩스)이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뇌물 등에 취약한 이들을 의미한다. 정치적 주요 인물에 고위 공직자 역시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고객 자금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정영기 변호사는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은 규정상 고위험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북한, 필리핀 등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에서 지정한 위험 국가 유학생이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보다 더 위험한지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내국인 역시 고위험군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군 검증 권한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고객이 입고를 요청할 때 해당 자금의 원천을 요구할 때 고객 측이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소 직원은 검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할 말이 없다"며 "의심거래보고를 할 순 있으나 거래가 이루어진 뒤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건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에 FIU는 펩스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국장은 "펩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치적으로 민감해 FIU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심거래보고(STR)에 대한 사례 유형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소 등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의심거래 사례 유형이 정리된다면 통일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관 협동에 대한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세미나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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