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시스템 및 공시 체계 갖춰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정보보호 등에서의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평가 시스템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해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해킹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유동성이 저하된다"며 "그럴 경우 시세조작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예로 고객확인정책(KYC)을 들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외부 출고액은 총 30조6천억 원인데, 이 중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25%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해외로 유출돼 국내에서 통용되는 트래블룰 만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셈이다.

KYC 역시 해외 거래소 등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KYC를 통해 거래자의 신원 확인은 물론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크로드 해킹범인 제임스 종이 해외 중앙화거래소를 거쳤기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와 국내 간 차익거래 역시 규제 틀에 끌어들여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 차익거래의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며 "비트코인 등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차익거래가 규제안에서 이루어져 음성화된 유동성을 어떻게 양성화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평가 및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 최소한 3개 평가 기관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거래소 등 유착관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평가 방법론으로 등급, 점수 등을 제시할 텐데 이에 대한 설명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며 "자율규제 통한 공시를 시작하되, 평가 회사들을 공적 기관에서 감시해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현장
출처: 연합인포맥스



joongjp@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