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돈 풀어 전셋값 하락 막는 것 아냐"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3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돈을 풀어 전셋값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선량한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셋값이 내려가니 정부가 돈을 풀어 메운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면서 "반환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차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 매물을 소화하는 게 원칙이나 그간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다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 의사도 있고 반환 목적이라면 대출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니 다음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이라는 채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수정하는 보완론으로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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