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013년 1∼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BOJ가 공개한 2013년 의사록에 따르면 BOJ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내세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권의 압박으로 2% 물가 목표에 돌입했고 금융 시장에 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양적·질적완화(異次元緩和)'를 단행했다.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BOJ 총재는 2년의 단기 결전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새로운 수준의 완화 정책에 착수했다.

당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전 총재 사임 후 구로다 총재가 후임으로 왔고 이와 함께 이와타 기쿠오, 나카소 히로시 부총재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다.

BOJ는 2013년 1월 회의에서 2% 물가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물가 안정의 마지노선'으로 1%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했지만, 표현이 모호하고 해외 중앙은행이 제시한 2%보다 낮아 디플레이션 탈피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 물가 목표를 주저한 배경에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BOJ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설명했다.

당시 정권의 압력을 받은 상황에서 이시다 코지 BOJ 전 심의위원은 "(2% 물가는) 목표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로다 총재는 부임 후 처음 열린 4월 4일 회의에서 "전력의 순차적 투입을 피하고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고자 한다"며 "2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선언했다.

양적·질적완화는 정책 목표를 금리에서 통화량(자금 공급량)으로 전환하고 국채 보유 잔액을 연간 60조∼70조엔으로 늘려 2년 안에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장기 국채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확대해 국민들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의사록에 따르면 사토 다케히로 전 BOJ 심의위원은 과감한 정책 전환에 대해 "도박성이 강한 정책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전 심의위원은 "향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추가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의견도 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의 BOJ 완화책에는 당시 기대와 달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양적·질적 완화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라이 사유리 전 심의위원은 당시 새 체제 출범을 계기로 "2%의 조기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리플레이션 진영의 한 축이었던 이와다 기쿠로 부총재도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안에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양적·질적완화 도입 초기에는 금융시장에서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이 이어졌다"면서도 "해외 경기 둔화, 소비세 인상 등의 역풍으로 2년 만에 2%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OJ는 여러 차례의 추가 완화 이후 2016년 정책 목표를 다시 금리로 환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며 인내심 싸움으로 전환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전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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