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하반기부터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추가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복합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으로 감소해왔다.

올해에는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와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을 실시한다.

먹튀 주유소, 주료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최다한 앞당겨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세수 추이와 우발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원 미만)을 통한 심사 사건 조기 처리, 영세 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안내 강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기술 발전,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실 있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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