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3기 신도시, 신규 공공택지 등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민간 공급 위축을 만회한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서 용적률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3만호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6%다. 고양 창릉이 가장 낮은 188%, 남양주 왕숙이 가장 높은 203%다. 정부는 물량이 추가되면 조성원가가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지구마다 지형, 토지계획 등 특징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용적률 인상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 중 미매각으로 남거나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만4천호를 지을 수 있는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고려할 때 5천호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바로 공모를 시작해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당초 계획했던 6만5천 호에서 2만호 더 많은 8만5천호로 늘리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신규 택지 15만 호 중 8만5천호는 이미 발표했다. 김포한강2 지역 4만6천호, 평택지제와 경남진주 3만9천호 등이다.

확보된 물량은 공급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분양 7만6천호, 임대 3만5천호인데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의 시간을 줄인다.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인허가 예정인 지방공사 사업지구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 바 있다.

공공주택 사전 청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12월은 위례 등 11개 단지에서 총 5천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주택 사전 청약은 1만호 규모로 진행하되 연내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서두를 예정이다.

공공 도십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를 낸다.

올해 9월 기준 공공 도심복합사업 물량은 총 55곳 8만3천호가 부지로 선정됐고 10곳 1만7천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가시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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