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물량 추가 등 공공 12만호 공급
PF보증 확대·공공택지 전매완화로 민간 공급 독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단기 주택공급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전매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한다.

아파트 외 주택 등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거시설 전반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모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우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작년부터 공급여건 악화로 민간의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위축됐다면서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공급 주택물량은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만5천호, 민간 물량의 공공전환 5천호 등 12만호를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착공 대기물량은 충분한 공적 보증 제공과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로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재개되도록 지원한다.

주거사다리 역할 강화 측면에서 도심 내 소형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무주택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해소 방안도 마련하고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인 주택 인허가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인 270만 호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조정실장은 "공급 부분에서 물량, 금융,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전산 시스템 등을 바꿔서 한 달 안에 가급적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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