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활성화] 국토부 "수요 진작·규제할 상황 아니라고 판단"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 시장 상황을 수요 진작이나 규제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금리↑·부동산시장 침체에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 절반 '뚝'(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절반가량으로 급감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2천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7천226억원)의 47.2%에 불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2.11.1 [e-mail]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급 촉진 외에 수요 진작책도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과거 미분양이 많을 땐 16만채까지 늘었다. 현재는 수요 측면에서 사업자들에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진 실장은 "현재 금리 수준이 높은데 기준금리가 한동안 동결되면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느낌이 있는 듯하다"며 "최근 집값이 오르니 거래가 안 되는데 대세 상승이냐 일시 상승 국면이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급)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강화된 것도 그 정도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연초에 수요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다. 수요 진작하고자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풀만한 규제를 정부가 가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김 국장은 "현재 규제를 많이 해야 할 정도로 투기 수요가 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예민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실장은 "악성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빼면 수도권은 수요 우려가 아니라 금융 우려가 더 큰 것 같다"면서 "충분한 공급 지원을 통해 착공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 애로를 많이 언급한다. 이 부분을 금융당국과 공유했고 금융 애로로 공급이 안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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