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남승표 기자 = 정부가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며 단기적으론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대해 공공택지 전매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거시설 전반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센티브에도 사업성이 없다면 건설 사업자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은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 확대를 해와 추가로 늘릴 여력이 없어 보이고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라며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도 "인허가가 빨리 되더라도 사업성이 안 되면 공급은 불가능하다.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사 간 전매제한 완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 간 이면계약이나 벌떼 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성이 개선될 때까지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3기 신도시 내 추가 공급, 공공 사업 절차 단축 등"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적극적인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PF 금융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실화 감독과 건설사의 비용 절감 등을 주문했다.
이은형 위원은 "금융지원이 현시점에서 필요하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부실 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함 랩장은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팀장도 "PF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hjlee2@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