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논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자 PF 정상화 펀드 우대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 3만호, 신규택지 8만5천호 등을 조기 공급하고 PF 보증한도를 10조원 더 늘리는 금융 지원안을 내놨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PF 정상화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비율을 95%로 확대하는 우대상품을 다음달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의 이해관계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아닌 대주가 포함된 사업장은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

관계부처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하고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장애요인도 개선할 수 있을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을 시행하기 위한 8개 법령 및 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가 끝난 상태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도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도 조성 중이다.

주택 건설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가 사업장별 애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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