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공공주택 공급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LH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는 주요 사업수익이지만 경쟁체제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LH가 가진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다 전관 취업 제한 등을 담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주택사업은 LH가 72%, 지방공사가 28%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LH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영역이었다. 발주 규모도 지난 2018년 10조300억 원, 2019년 11조6천800억 원, 2020년 15조7천900억원, 2021년 9조6천600억 원, 2022년 9조9천400억 원 등 10조 원 안팎을 나타냈다.

그만큼 LH의 재무구조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크다.

LH의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은 매출액 7조6천243억 원, 영업이익 1조6천835억 원을 신고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38%, 영업이익 대비 92.9%였다.

공공주택사업은 손실보전대상사업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해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공공주택관리부문의 영업적자 2조 원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올해부터 분양물량이 6만호로 껑충 뛰어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1만5천102호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실적 개선을 바랄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현재 LH의 독점적 공급구조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곤란하다며 이를 민간에도 개방해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 분야는 분양과 임대를 모두 포괄하지만 임대의 경우 건설 이후에는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LH로 관리 등 권한을 이전하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당장부터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2~3년간은 경쟁체제 도입이 LH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택지분양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재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건설사는 부동산 경기, 정책 변화, 인센티브 등에 따라 사업 참여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도 LH의 역할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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