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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부동산 및 건설 경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를 중과했던 건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로 가는 시절에 여름옷을 입으라고 할 수 없다. 중과가 필요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는 경계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경험에 의하면 (규제 완화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여나 투기 불씨를 살릴 수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주알고주알 세부적인 곳까지 개입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우리는 영양제를 드리는 거고 환자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집값의 과잉 등락을 막고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면서 "(대책의) 효과가 없어서 건설 경기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좀 더 펀더멘탈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영건설이 건설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증 없이 프로젝트펀드(PF) 한 곳이 많은데 이런 곳도 보증받을 수 있게 하면 사업이 굴러갈 수 있다. 공적 보증을 충분히 해서 선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건설에선 주택 쪽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적으로 집이 없어서 난리고 대부분 개도국에서 주택 공급이 관심사"라면서 "건설업계는 플랜트 수주가 주력이었는데 주택 공급, 도시개발사업을 장기적 펀딩 모델을 만들어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가 준비하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는 일상적인 불편 해소가 주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확정 전이지만 수도권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출퇴근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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