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불공정거래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 신고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주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는 제도부터 시작해 전환사채를 이용한 악용 방지까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키겠다"며 "전자 주총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기업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배당 확대로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증시를 만들고 거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증권거래세도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해드린다"며 "1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한다"고 소개했다.

오는 2월부터 시작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환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인데 이는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신용 대출 금리가 평균 1.6%포인트 인하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비슷한 인하폭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생 금융·기회 사다리 확대 발표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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