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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인기 경제·금융 유튜브 채널인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전석재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주주 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 주주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상장이나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주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을 갖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자를 위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설득하겠나"라며 "제도적,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며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 주주에게 손해 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과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하는데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 불이익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 지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알짜사업을 분리해 새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에서 (쪼개기 상장이) 주로 발생한다"며 "정부는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실장은 "소액주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배당 기준일을 완화해서 주총의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 주총을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이 개정되면 법적으로도 소액주주의 질문이나 발언권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대주주나 주요 임원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미리 공시하도록 문제를 개선했다"며 "'깜깜이 배당'으로 얼마나 배당될지 모르고 투자하는데 순서를 바꿔 배당이 얼마 될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축은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주식을 평가할 때 PBR(주가순자산비율), 즉 장부가액 대비 주가,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낮은 기업은 스스로 어떻게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공시하게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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