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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관련 법이 통과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값이 정부 대책 때문에 억지로 잡혔다면 용수철 튀듯이 튀겠지만 지금은 고금리, 성장률 등 펀더멘털에 따라 이미 많이 오른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를 걷어내도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며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상당기간 안정기를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집값 상승률이 1.0~1.5% 정도로 전년 대비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봤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에 발표한 대책이 부양책이 아닌 규제의 정상화였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과도하게 생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규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에 따라 집값도 등락하게 돼 있고 이 진폭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2022년 하반기 고점의 85~90% 수준이라 과하게 떨어지지 않았고 시장의 자율적 등락 사이클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다면서 이를 위해 5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전세를 민간 참여까지 포함하는 장기 전세로 바꿔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광역급행철도망을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해 경제권 발전에 기여하고 철도지하화를 통해 주거와 생산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본격적인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해외 도시개발을 해외 건설의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와 관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이번 주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게 한 철도지하화법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할 거라 준비가 잘 된 지자체부터 손잡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비를 어떻게 절약할지가 연구용역의 중요 포인트라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용역에 참여할 걸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용역기관 선정 후 3월말 종합계획에 착수해 6월까지 지자체의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완성도가 높은 사업은 올해 말 선도사업으로 우선 지정된다.
박 장관은 "용산과 같이 주요 철도가 지나가는 도심지역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론 미분양 가능성이 있어 고급 주거, 놀이 등 새로운 공간 수요를 잘 예측하면 성공적인 공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 일변도인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국민이 선호하는 효용성이 뛰어난 대안을 만들어주면 시장 구조가 바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하면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원도 관여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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