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른바 '1.10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답변에서 "수요 진작책 관련해서 오늘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건의 사항이 있었던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김규철 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양도세(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년 1년 한시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이런 세제 조치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초 발표한 1.10 대책을 통해서 세제 지원 등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공급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점 논의된 PF 부실정리와 관련된 추가 대책도 앞서 발표된 정책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공적 보증 확대, 대환보증 신설 등을 통해 PF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표했던 대책들이 후속조치를 통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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