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2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한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가 새 정부의 주도 아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보험협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새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의 의지 없이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1일 공청회를 열어 보험정보 일원화와 관련한 보험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보험개발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두 협회가 이미 정보 집적과 관련한 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보험정보관리원에 또 시스템을 갖추려면 4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게 반대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되면 보험협회의 역할은 일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고 말했다.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논란이 됐다. 특히 2007~200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금융감독 당국, 보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갈등으로 번졌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당분간 현행 유지'로 덮어두는 차선책을 택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다시 한번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상 진척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현재 금융위 보험 실무라인은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선택할 금융당국 수장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해 온 것은 맞지만,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인 정책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정보 일원화는 온 국민의 보험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면,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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