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복원'이라는 기치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나라에서 중산층 복원의 첫발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곧 선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률적인 대책으로 살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상황이 각기 다른 까닭입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문단인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 위원들에게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총 11건 가운데 9건은 서울 강남, 강북, 경기 남부, 북부, 인천, 충청, 호남, 대구, 부울경 등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2건은 분양시장과 개발시장을 다뤘습니다.>>



 

 





<유주연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박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유주연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박사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을 통해 향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주연 박사는20일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정책의 효과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 개포주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박사는 "작년 4.4분기부터 개포주공은 거래량이 늘었고 급매물이 소진되기 시작했다"며 "지난 1월 취득세 감면 기대감으로 6억~7억원대 매물이 한달만에 8천만원이나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가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국회통과가 안됐음에도 가격이 올랐다"며 "강남지역의 가격상승을 이끄는 동인(動因)은 개포주공에 있다고"고 말했다.

다만 유 박사는 "시간이 흘러도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라면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격하락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포지역을 제외하고 한강 아래 지역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여전했다.

유 박사는 "한강이남에서 개포지역을 제외하고 양천구나 금천구는 가격이 내리고 있고 강남권의 방배동과 청담동, 역삼동은 보합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지역에서 중ㆍ소형 면적이 급매물이 사라지고 매도호가는 상승하지만 거래는 없다"며 "심리적인 하락세는 멎었고,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아직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진단했다.

유주연 박사는 부동산 가격하락도 문제이지만 부진한 거래량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하락은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언제든 나아질 수 있지만 주택 매매시장이 동맥경화증에 걸리면 자금이 전혀 흐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세입자 위주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가 전세입자 편에서 전세금 지원책만 쓰게 되면 정부는 상승하는 전세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해 재정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택 매매와 관련된 정부 세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박사는 이어 "공적지원금인 전세대출은 모럴해저드와 가계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강남지역은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정책으로 세금 관련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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