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말로 다가온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입장은 4.1대책을 착실하게 집행해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말에 취득세 감면조치가 없어지면 거래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특단의 대책인데 연장에 연장을 하는 것은 일상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통상 정책에는 사회 보편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거래 활성화 정책이지만, 일부 세수 결손이 생겨서 다른 국민들이 지게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승환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향후 4년동안 30% 감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SOC예산은 그동안 4대강때문에 많았고, 그 부분이 조정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생각한 트렌드 범위 내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경기가 회복돼야 건설경기 회복된다"며 "SOC예산도 결국 어떻게 잘 조합해서 쓰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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