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년간 12조원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 건설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이 진단했다.

건단련은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등의 민간투자사업은 발주비용을 절감하고 통합관리 등 안전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준수율이 100%로 재정사업(국고 76%, 철도 36%)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건단련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기존 정부고시사업에서 민간제안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30~40%에 불과한 투자위험분담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신규사업에 MRG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이 방식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보전 또는 환수하는 제도다.

이어 건단련은 민자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과제로 갭펀드(GAP Fund)와 인프라모태펀드(인프라은행)를 언급했다.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갭펀드는 민간의 투자수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고, 인프라은행은 정부기금과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을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다.

한편,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서는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와 정해돈 ㈜성아테크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건설인 157명이 정부포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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