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들은 19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기때문에 미국 디트로이트시와 같이 개별 지자체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중앙정부의 과잉보호 시스템이 흔들리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중앙정부에 부담을 주고, 이 여파로 정상적인 지자체도 악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중앙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데다 부동산 침체로 지자체와 지방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일반정부+공기업+통안채)는 75.2%로 일본의 308% 대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 비율은 118%로 일본 43%의 3배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몇몇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채권도 발행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우리는 시스템이 달라서 디트로이트 파산 같은 개별 지자체 파산은 국내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말로만 지자체지 사실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명 애널리스트는 "하지만 디트로이트 파장이 커진다면 부동산 개발 익스포저가 큰 지방개발공사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는 안행부가 재무관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강조했다.

김은기 한화증권 크레디트애널리스트도 "우리나라는 지자체라고 부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서 바로 지원해준다"며 "투자자들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크레디트를 믿고 채권을 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는 구조적으로 지방정부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지방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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