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는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 등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최근 KSP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실시했다.

우리 정부는 KSP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34개국을 대상으로 300여개 과제에 대해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에는 33개국을 대상으로 양자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15건 내외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등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같은 경제연구소를 설립하라는 정책 자문을 받아들여 SDI(Saudi Development Institute)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의무적인 거래 내역 보고체제 도입과 독립적이고 시장 중립적인 채권평가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시장 발전전략 자문을 제공했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채권평가기관을 운영 중이다.

자문결과는 후속 ODA(공적원조)나 프로젝트 발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도미니카 종합무역센터 건립(EDCF)과 배선선로 개선(한전),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구축(KDS) 등이 후속사업으로 수행됐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초 KSP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제정된 훈령과 지침은 KSP 추진체계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KSP 사업 추진협의회와 수석고문 선정을 위한 전문가위촉위원회, 윤리지침, 사업운영 매뉴얼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훈령ㆍ지침 제정으로 안정적인 KSP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대상국과 국제기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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