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지방 정부 부채 감축, 내년 정책 우선순위"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이 지방 정부 부채 감축이 내년 중국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샤오 재정부장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연례 재정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샤오 재정부장은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는 더 이상 '숨겨진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방 정부 부채가 정부의 투자 기금, 불법적인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하는 등 중국 경제의 공공연한 리스크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샤오 재정부장은 "(지방 정부 부채) 증가는 엄격히 관리돼야 하고, 기존 지방부채는 신중히 줄여야 하며,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샤오 재정부장은 지방 관료들이 지방 정부 자금조달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내년에 지방 정부 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쉬중(徐忠) 인민은행 연구국장은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지방채의 가격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주도적 혁신이 지방 정부의 암시적 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라면서 "투명한 금융시장이 불법 자금조달을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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