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통신ㆍ제조ㆍ인터넷 기업 등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소비자ㆍ민간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제1소위는 5G 시대를 대비한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향을 정책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 접속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을 정책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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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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