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30일 2차 검토…장관급 무역협상 시기와 일부 겹쳐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정부가 신규 외국인투자법의 2차 검토를 앞당기며 법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규 외국인투자법은 무역 갈등에서 미국이 요청해 온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인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은 무역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중국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오는 29일에서 30일까지 외국인투자법을 우선 검토하는 일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최초 검토한 후 약 삼 주 만에 2차 검토를 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은 이달 30~31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무역협상과도 일정이 일부 겹친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달 30~31일 방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일정이 앞당겨지면 중국 정부가 이르면 3월에 법안의 3차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조속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해당 법안의 검토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중국 정책 자문인 레스터 로스 변호사는 "서두른 일정은 일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첸홍 우한대 법학 교수는 중국 입법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법안을 세 번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두 번의 검토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긴급하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 (두 번 만에) 통과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와 무역협상을 의식해 법안 통과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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