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 월등히 높아…대출 규제로는 한계"(종합)
김현미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 월등히 높아…대출 규제로는 한계"(종합)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7.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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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는 투자 수익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이 1%가 좀 넘는데 평균적인 주택 투자의 수익률은 5%가 넘었다"며 "갈 곳 없는 돈들이 전부 다 주택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7·10 대책을 국회에서 꼭 입법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투기로 얻는 수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제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지금 이 상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앞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질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년 넘게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상황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질의에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름으로써 젊은 사람들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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