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감소·전셋값 폭등 우려, 공급 확대로 돌파"
홍남기 "전세 감소·전셋값 폭등 우려, 공급 확대로 돌파"
  • 최욱 기자
  • 승인 2020.08.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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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 부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신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전세시장 수급안정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한발 다가선 제도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의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며 "이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는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완화된 수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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