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기간 확대…패스트트랙 신설"

장기대부형 개발 대부기간 30→50년…해외서 복합공관 개발 추진

추경호 부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3천만원 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지자체, 기업 등 각 수요자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패스트트랙)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 참여 개발을 통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대부형 개발의 대부 기간은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고,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 방식도 도입된다.

추 부총리는 "해외 소재 국유재산 활용·개발 방식도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주요 거점 도시에 재외공관·문화원·공기업 해외사무소·주요 기업 전시관 등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복합공관 개발 프로젝트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제작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된다"며 "총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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