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주택가격통제 전혀 검토 안 해"
국토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주택가격통제 전혀 검토 안 해"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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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치를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주택가격을 통제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가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와 사인 간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와 지능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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