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대책 이후 갭투자·투기사례 확연히 감소"(종합)
김용범 "부동산대책 이후 갭투자·투기사례 확연히 감소"(종합)
  • 최욱 기자
  • 승인 2020.08.13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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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부처 간 검토 중

집중호우 피해기업 금융지원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투기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면서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면 유동성 제약이 있고 종부세율이 주택 임대수익률에 근접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 매입을 계획한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주택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 기대감이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할 것"이라며 "신보와 농신보 등을 통해 재해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자동차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천774억원이 지원됐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8월 5일부터 지원을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P-CBO도 8월 2천억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산업·기업위기 대응에 대해 "교통·관광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7월 선박 수주실적이 금년 들어 처음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위기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기업들의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며 "8만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400만원 한도의 원격근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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