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대 4.4조…5G 투자에 연동"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대 4.4조…5G 투자에 연동"
  • 김경림 기자
  • 승인 2020.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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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대 4조4천억원으로 제시했다.

5G 기지국 신규 투자 실적에 따라 3조2천억원까지 낮아질 수도 있으나 업계에서 예상안 1조6천억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 320MHz폭 중 310MHz를 기존 이용자인 이동통신사들에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가격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5G 전환기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역시 활용 가치가 큰 시기다.

이에 정부는 5G 도입 영향을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재할당 대가의 범위를 도출했다.

5G 도입이 확대되면 기존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가 세운 모델은 3만국 단위로 5G 무선국 구축에 비례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준가는 기존 LTE 경매 참고 가격에서 약 27%씩 하향 조정됐다.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이 되지 않을 경우 재할당 대가는 4조4천억원 이상이다.

3만국~6만국은 4조1천억원, 6만국~9만국은 3조9천억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9만국~12만국은 3조7천억원, 12만국~15만국은 3조4천억원 이상의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15만국 이상 지어야 최소 가격인 3조2천억원 안팎으로 주파수를 재할당받을 수 있다.

과기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확정하고 이후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정산할 계획이다.

이용 기간은 2.6GHz는 5년, 그 외 대역은 5~7년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활용도가 낮은 2G 주파수는 6개월로 설정했다.

5G 조기 전환으로 2.1GHz나 2.6GHZ 대역에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경우엔 최소 3년 사용 후 이용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과기부는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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