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대 4.4조…5G 투자에 연동"(종합)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대 4.4조…5G 투자에 연동"(종합)
  • 김경림 기자
  • 승인 2020.11.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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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대 4조4천억원으로 제시했다.

5G 기지국 신규 투자 실적에 따라 3조2천억원까지 낮아질 수도 있으나 업계에서 예상안 1조6천억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 320MHz폭 중 310MHz를 기존 이용자인 이동통신사들에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가격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5G 전환기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역시 활용 가치가 큰 시기다.

이에 정부는 5G 도입 영향을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재할당 대가의 범위를 도출했다.

5G 도입이 확대되면 기존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가 세운 모델은 3만국 단위로 5G 무선국 구축에 비례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준가는 기존 LTE 경매 참고 가격에서 약 27%씩 하향 조정됐다.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이 되지 않을 경우 재할당 대가는 4조4천억원 이상이다.

3만국~6만국은 4조1천억원, 6만국~9만국은 3조9천억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9만국~12만국은 3조7천억원, 12만국~15만국은 3조4천억원 이상의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15만국 이상 지어야 최소 가격인 3조2천억원 안팎으로 주파수를 재할당받을 수 있다.

과기부가 이처럼 가격을 책정한 데에는 5G가 도입되더라도 LTE와 병존하여 사용될 공산이 커 그 가치 자체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영향을 줬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은 "5G 커버리지를 위해 LTE 주파수가 활용되고 있으며 음성서비스, 데이터 분산처리, 이동 관리 및 음영 해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4G 주파수는 5G B2B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5G 단독 기지국이 도입되어도 LTE망을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과기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확정하고 이후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정산할 계획이다.

이용 기간은 2.6GHz는 5년, 그 외 대역은 5~7년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활용도가 낮은 2G 주파수는 6개월로 설정했다.

5G 조기 전환으로 2.1GHz나 2.6GHZ 대역에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경우엔 최소 3년 사용 후 이용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과기부는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주파수대가 산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과거 경매를 반영해 기준가를 산정했으나, 주파수의 가치와 경매 당시와 달라진 현재 시점에서 이를 100% 반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5G 투자 대가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그 가격이 어떻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있는 표준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과거의 경쟁적 수요가 반영된 시장 가격을 현재 경쟁적 수요가 없는 재화에 반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최저입찰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5G 투자와 연동하는 방안이 이중 부담이자 부당 결부라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2년 만에 5G에서 10년간 LTE 기지국을 만든 수만큼 만들라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도 "10년간 모든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 LTE 12만국을 만들었다"며 "5G 한 국에는 장비가 2개 이상 들어가고 비용도 LTE에 2배 이상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다"고 꼬집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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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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