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기금 57.1조 확정…SOC 예산 증가
국토부, 내년 예산·기금 57.1조 확정…SOC 예산 증가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12.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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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6조9천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천348억원) 대비 4천636억원이 증액됐다.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대비 1천31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지출은 21조4천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2조3천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2천276억원,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 예산 3천645억원이 확정됐고 SOC 스마트화 예산도 1조4천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이 5조8천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내년도에는 침체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작년 1월 발표한 15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천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천777억원에서 내년 8천68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 여건 강화 예산도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올해 1조6천305억원 대비 3천574억원 증액된 1조9천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천803억원으로 정해졌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조9천억원으로 결정됐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 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ㆍ동북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내년 1조2천315억원으로 증액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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