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땅 투기에 "국민께 송구"…"불법행위 공직자 일벌백계"
정 총리, LH 땅 투기에 "국민께 송구"…"불법행위 공직자 일벌백계"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1.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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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조성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대한 빨리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사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역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3기 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문제 불거진 곳이 광명 시흥지구임에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 의구심 불식해야겠다는 의지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나 민원이 청구돼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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