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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높은 가격으로 주택구매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쏟아질 경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순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71.9로 장기평균인 62.6보다 여전히 높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가리킨다. 가구소득의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할 경우 부담 지수가 100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올해 1분기 175.5였다. 중간소득가구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작년 3분기 214.6, 4분기 198.6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장기평균인 128.3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구입부담이 이렇듯 큰 상황에서는 수요가 위축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주택구매력을 지원했던 40조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도 하반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겠다면서 지원대상 축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제한 없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도 지원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지원이 종료된다.
이달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은 37조6천억 원으로 이대로라면 오는 10월 중 목표액인 39조6천억 원을 모두 채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도 꼼꼼히 따지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구입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14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주택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