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택공급대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급 위축에 대한 불안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공급대책이 나오는 시점이 묘합니다.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은 거시경제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요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시기를 살피는 공급 대기 물량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가격 급등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넘어서야 할 난관을 살펴보려 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약속한 주택 270만호 공급이 지연되자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금리 인상·부동산 침체에 정책모기지 공급액 절반으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절반가량으로 급감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2천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7천226억원)의 47.2%에 불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2.11.1 jin90@yna.co.kr

 

 

정부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반면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등 공사비 부담에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주택 공급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방안과 원자잿값에 대한 비용을 낮출 인센티브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3기 신도시 녹지 비율을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 보고 있다"며 "공급의 혈을 뚫어 전체적인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미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연간 52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공급이 감소해 2~3년 뒤 공급대란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만7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줄었고 이 가운데 단독·다세대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2만9천건으로 반토막 났다.

착공 실적도 크게 줄어 1~7월 전국 누적 주택 착공 실적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1% 줄어든 10만2천건에 그쳤다.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공분양 주택 34만호 공급도 최근 1년간 1만호가 안 된다.

직접 공급 외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제도 개선도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건설업계가 요지부동인 점이 공급 난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건설업계를 움직이려면 PF 만기 연장에 더해 PF 보증 요건 완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공급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성인데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라며 "PF 구조조정이나 공공택지 전매 등을 통한 토지비 하락 등의 방안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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