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6천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노후 연안 여객선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또 민간 선박투자를 유도하고자 민간이 선박을 건조하면 국가가 최장 2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국고여객선 펀드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간 연안교통은 공공성을 강화해왔으나 규모가 작고 유인책이 부족해 민간금융 참여는 저조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연안교통 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의 공공성 지원을 가세해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30년까지 민간금융을 6천억원 유치, 최대 37척의 여객선을 현대화함으로써 지난해 17%였던 여객선 노후화율을 2030년 8%까지 낮출 계획이다.

민간 선사들의 여객선을 건조하려면 선박 현대화 펀드를 이용해 건조 자금의 50%를 지원받거나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이차보전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현대화 펀드를 이용할 경우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에 매칭 펀드를 신설해 선박 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선박 현대화 펀드 출자도 2027년까지 1천억 늘릴 계획이다.

중소 선사에 대해서는 중소 조선소와 컨소시엄을 꾸려 대출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하고 지급보증(RG) 요구조건을 완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선사 대출이 어려울 경우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을 이용해서 대출보증을 해주는데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진공이 후순위에 투자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대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돼 계획대로 이용객이 늘면 연안 여객사 매출이 지금(3천889억원)보다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국가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15~25년 용선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게 되고 국가는 양질의 선박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여객선을 바꿀 때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녹색금융 금리 혜택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해수부는 여객선 터미널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실시간 여객선 교통 정보를 제공해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섬 지역에 추가되는 택배비를 명절 기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택배비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민간이 적극 투자해 연안교통 시장을 주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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