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여러 방안 살펴보는 중"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참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와 기업 밸류업 등을 논의한다. 2024.3.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에서 예외적용된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LP의 기능에서 벗어난 공매도는 불법"이라며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LP가 헤지(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며 "금감원은 이미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발견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도 자체적으로 ETF LP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MM과 LP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졌고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서 점검 결과 LP의 불법 공매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LP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특별 조사를 촉구했다.

박 작가는 "LP나 MM이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공매도를 통한 시장가격 교란행위를 했을 것이란 의심이 간다"며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금감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돌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선 MM과 LP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 이후 주요 국가 증시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코스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금지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2,600선에서 지지부진하다"며 "LP의 불법 공매도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LP 비중이 많은 종목에 대해 금감원의 특별조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차입 공매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헤지 수단"이라며 LP의 공매도를 금지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위험 헤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LP의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헤지 매매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LP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적, 부적절한 공매도가 없도록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이 낮은 ETF 공급을 위해선 헤지수단인 차입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매도 금지로 유동성이 제한되면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이고 자본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작년 11월6일 이후 MM에 의한 공매도 주문은 나온 적 없고 LP부분은 현장점검 시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주신 부분은 금감원이 나중에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공매도 전산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요구 중 하나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2018년 금융당국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해 기관·외국인, 개인 간 차별적인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전산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시스템에서 부적절한 공매도 주문이 있는지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화 구축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측면과 비용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기관이 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는지, 개인들이 신뢰할만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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