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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사, '전환지원금 확대' 협조하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처음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와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005930]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최근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 자격 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통신 분쟁 조정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주제로 올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계층 지원과 본인확인 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 얼마라고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환지원금이 고가 단말기에 집중돼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 심의관은 "고사양 (단말기에서) 시작하겠지만, 경쟁이 확대되면 중간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이 알뜰폰 활성화와 제4통신사 육성 등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알뜰폰과 제4통신사는 플레이어(사업자)를 더 넣는 구조적인 부분"이라며 "(전환지원금은) 그 위에 마케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 3사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되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니 방통위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반 심의관은 방통위가 약 2주 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아직 공정위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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