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대소득 과세 방침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10일 국회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발표가 이뤄진 지 1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시장 분위기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을 뛰어넘을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 토의는 했지만 1개월 지난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나오진 않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아직 (수정을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니까 향후 다시 해당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판단도 같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시장 출렁임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회복세"라며 "임대인 과세 문제로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계속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선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정상화 입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불만도 있었다. "타이밍이 안 좋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나 의원도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발표 이후 (기간이 얼마 안 돼) 시장 영향 평가가 불확실하다는 데엔 동의한다"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당정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입법은 4월국회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전월세 주택 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44조원에 달한다며 과세를 촉구한다고 발표하는 등 당정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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