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정부가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R&D) 사업이지만 내용상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는 데다, 지역 역할도 거의 배제되다시피 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1.0'을 밑돌거나 갓 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목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적인 타당성평가(AHP·analytic hierachy proces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 연계성에 특별히 방점을 둬야 하지만, 이마저도 중앙 주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울산 지역에 국비 지원하는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901의 비용편익 비율을 보여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AHP는 0.573을 기록했다. 통상 AHP는 0.5를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시행을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2011년 3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149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금까지 459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총 1천105억원 규모의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엔 의문부호가 따랐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산업 육성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며 "이미 전기자동차(EV)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산업원천 융합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도 크지 않다"고 국가 R&D로의 전환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북 구미 지역에 지원하는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사업에 대해도 "전국 단위 공모경쟁방식에 따라 R&D 과제 수행기업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며 "기획·집행·모니터링·피드백 등 전 주기 관리과정에서 지역 역할이 거의 배제되고 중앙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산정책처는 "광역제권거점기관사업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내용상 거점기관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포함된다"며 "연구개발 성과는 기반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발생하는 데다, 사업이 시작되면 정부는 끝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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