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G20 확장적 거시정책 당위성 확인"(상보)
최경환 "G20 확장적 거시정책 당위성 확인"(상보)
  • 엄재현 기자
  • 승인 2014.09.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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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의 당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확장적 거시 정책과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의 당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해 민생경제 회복과 저성장 탈피를 위해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8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경쟁이 벌어졌지만, 전직·전업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상가 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차난 완화 방안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걸릴돌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 체감경기의 어려움도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생경제 핵심 관건이 자영업자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syjeon@yna.co.kr, jheo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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