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우 국장은 25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공공부문 주택 공급의 70~8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중인데, 현재 LH의 부채는 480%가 넘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의 공급 지속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 사업자 중 주택 두 채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 비중이 96%, 주택 수로도 95%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반적으로 영세한 상황이며,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규모도 100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만약 민간 부문 임대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충분히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세스별 규제나 민간 수익모델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중이며, 이런 부분을 풀어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시장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국장은 "시장을 정부가 바꿀 수 없다"며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계층이나 연령별로 개별적으로 원하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임대시장에 공급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하고, 다양한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서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부문의 생태계 보강에 대해 이찬우 국장은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왜 적극적이지 않나 살펴보는 중이고, 걸림돌 되는 부분을 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국장은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속 중이다"며 "고용시장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유연성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생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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