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국장은 25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공공부문 주택 공급의 70~8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중인데, 현재 LH의 부채는 480%가 넘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의 공급 지속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 사업자 중 주택 두 채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 비중이 96%, 주택 수로도 95%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반적으로 영세한 상황이며,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규모도 100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만약 민간 부문 임대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충분히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세스별 규제나 민간 수익모델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중이며, 이런 부분을 풀어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시장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국장은 "시장을 정부가 바꿀 수 없다"며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계층이나 연령별로 개별적으로 원하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임대시장에 공급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하고, 다양한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서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부문의 생태계 보강에 대해 이찬우 국장은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왜 적극적이지 않나 살펴보는 중이고, 걸림돌 되는 부분을 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국장은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속 중이다"며 "고용시장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유연성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생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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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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