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산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의 이슈와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도시정비는 대부분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한 단기 위주로 진행됐다"며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주도와 물리적 정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 문제에 대해 물리적 측면 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도시의 인구 감소와 개발 수요 둔화, 주민 참여 개념 부각 등의 다양한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재생의 범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건산연은 포괄적 도시재생이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등 공공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의 적극적인 수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구 도시들은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모델을 활용했다.

뉴욕시의 경우 블룸버그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공이 개발 주체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수행했다.

건산연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등의 사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TO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기존 시설 등을 개량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기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RTL은 RTO와 유사하게 시설 소유권이 국가에게 이전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지만,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RTO와 RTL은 기존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량을 중요시하는 도시재생에 적합한 개발방식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범적으로 RTO, RTL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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