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이후 지준율·금리 인하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LG경제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부진하고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도 '중국발 양적완화(QE)'와 중국의 환율전쟁 참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의 기본 전제인 '안정적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겠지만, 과거처럼 성장률 제고 자체를 목표로 한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규모보다는 배분의 문제이며 강력한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제고는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구조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양적완화는 실물경제의 극도 침체와 제로 수준의 금리 조건 하에서 위기 탈출용으로 이용된 정책 수단이지만, 중국은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 흐름이 외부에서 보는 정도로 나쁘지는 않으며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더 이상의 경기 둔화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대신 정책 금융기관을 통환 유동성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최근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320억달러와 300억달러의 자본을 주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들 은행이 지방채를 사들이기로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전체 여신의 10% 이상을 점하는 이들 정책 금융기관을 동원하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지방채 차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양적완화만큼이나 내켜 하지 않는 것이 환율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성장 이외에도 자본유출을 막아야 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유리한 환율 여건을 조성하고 핫머니 재유입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개입에서 벗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발전해나가기 위해 일종의 통과의례 의미가 있는 조정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나 현재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올해 2분기 이후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여러 차례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성장률을 높이려면 섣부른 경기 부양을 삼가고 구조조정에 주력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의 감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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