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다보스 포럼서 발언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대규모 핫머니 유출을 방지하고 위안화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자본 통제(capital control)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조언했다.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유지로 위안화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이처럼 상황이 상충될 때는 자본 통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성장 둔화로 금리인하와 같은 추가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인하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중국내 해외자본 이탈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이 ?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자본유출 규모는 7천억달러에 이른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 기업들이 외채를 서둘러 갚기 시작한데다 중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된 영향이다.

그러나 CNBC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으로 자본통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라는 점이 전제인데, 자본 통제는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중국 외환당국이 해외통화 매수로 위안화 가치를 지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좋은 방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소진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수단이 더 유효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정책 의도를 투명하게 밝혀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시장에 필요한 것은 투명성과 확실성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메시지"라며 "무엇보다도 환율 매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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