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정책 평가가 금융을 포함한 주택정책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위험성, 가계부채, 주택공급과잉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보다는 다양한 상품출시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상황, 가계부채 위험성 등에 대해 예산정책처가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세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홍경표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시스템리스크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가격 하락 등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해 파문이 예상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인용하며 주택시장 연관관계를 부정했다.

특히 일본과 주택가격 추세가 비슷했던 스위스, 독일을 언급하며 일본 외 두 나라는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사례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침체 중에도 일본은 오히려 주택 공급을 늘려 지난 2013년 전체 주택 재고의 42.2%가 불황 중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하락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했다면 공급을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한 셈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국내 주택시장과 비춰봤을 때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자지급능력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일으켰던 미국과 달리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소득,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 금리 등이 차별화될 정도로 심사가 강하다는 점을 들었다. 담보가치가 낮으면 채무자가 부족액을 채워야 하는 소구권도 언급됐다.

최근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집단대출도 낮은 부실률을 근거로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3년 1.39%로 기업대출 1.79%보다 낮았고 분양제도의 특성상 가격하락에도 미입주 확률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팽창하고 있는 주택시장 동향은 예사롭지 않다.

정부를 제외한 주요 경제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2%대로 내려앉았지만, 상반기 주택분양물량은 18만 3천가구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 상반기보다 22% 증가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은 5천만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1월 분양된 서초구 '신반포자이'는 3.3㎡당 평균가가 역대 최고인 4천290만원대였지만 평균 37.8대 1의 경쟁률에 완판됐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천327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올랐다.

조선업에서 촉발된 기업 구조조정이 미칠 영향도 변수다. 이미 경남 울산, 거제는 주택매매,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용불안이 확산되면 주택공급과 가격을 떠받쳐 줄 가계의 체력도 떨어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공급을 늘렸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본을 따라가면 우리나라는 20년간 경제성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었다"며 "2~3년 뒤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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