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8% 줄어든 19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가 주원인으로, 국토부 세출예산이 20조를 밑돈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복지, 교육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SOC 투자가 감소했다"며 "철도 분야의 경우 신규 착공 사업이 걸음마 단계라 2012년처럼 대규모 프로젝트가 쉬어가는 기간인 점도 같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망 구축에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됐지만 지난해 대비 10% 내외로 줄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연구개발(R&D)에 예산을 늘렸다.

도로 분야 예산은 7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8% 줄어들고 철도·도시철도 예산은 8.8% 감소한 6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도로, 철도 분야에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김해·제주2신공항(95억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원) 등 핵심 사업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철도를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도 5천99억원 반영됐다.

국토교통분야 7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1천262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대폭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에 279억원, 공간정보에 278억원이 투자되고 스마트시티에 235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 R&D 예산이 1.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국토교통 관련 R&D 예산은 6.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로보수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수준인 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가뭄, 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도 배정됐다. 부채 원금 상환에 839억원, 이자 등 금융비용 지원에 2천561억원이 책정됐다.

주거급여는 올해(1조289억원)보다 8.7% 줄어든 9천389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종료 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내년에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소관 기금은 올해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 21조1조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이 21조원으로 9.3% 늘어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 811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주택도시기금은 뉴스테이, 행복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을 연간 10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도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도시재생지원 예산도 올해 401억원에서 내년 650억원으로 늘어난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