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주관부서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특히 지난 6개월의 국정 공백 기간 (금융위가)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여러 위기 요인 중에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금융위가)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조조정의 주관부서로 주거래 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글로벌 금융 여건에서 우리 금융회사가 예대마진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이런 변화가 빤히 보이는데 우리 금융회사는 전환이 느리다"고 했다.

그는 "벤처창업 열풍이 일게 해서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금융회사나 금융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분과장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금융이 이슈가 덜 됐던 건 사실"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피부와 와 닿는 측면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정책적으로 소외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분과장은 "가계부채와 구조조정은 새 정부의 해결 의지가 크다"며 "자본시장 교란행위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금융그룹통합감독 문제 등 중요한 사안도 많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혁신성장'에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과 큰 혈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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